신규물량 30%, 60㎡ 이상으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서울시가 20평대(2~3인 기준) 크기의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전체의 30%까지 대폭 확대한다.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3대 혁신 방안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가 골자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자랑스럽지 않은 공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고품질의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품질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 넓힌다. 시는 그동안 2~3인 기준 49㎡(약 15평) 이하였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영구임대주택가구 임대규정을 70㎡(약 21평) 이하로 넓혔다. 시는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60㎡(약 18평) 이상 중형 평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서울 임대주택 중 60㎡ 이상은 8%에 그친다. 임대주택 평형 기준이 넓어지면 전체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 시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 기존 가구 대비 2배 이상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소득별 임대료가 재산정돼 임대료 상승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동·호수 공개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임대와 민간단지를 혼합한 ‘완전한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대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오 시장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임대와 민간 주택을 혼합해 사회적 통합 세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임대주택 혁신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찾아 주민들에게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989년 입주한 하계5단지는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