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개선…“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금융위 M&A 규제 개선…“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3-10 14:46
수정 2023-03-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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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지원 간담회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지난해 M&A 78조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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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최한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최한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M&A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M&A 시장은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내 M&A 규모는 2021년 134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들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2018년부터 세 차례 조성돼 총 4조 9000억원 투입이 약정됐고, 97개 기업에 3조 7000억원이 투자됐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M&A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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