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판에 금융당국 ‘호출’
100조 규모 국민 펀드 조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이자 중심 영업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업권 협회장들을 긴급 소집해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 예정돼 있다”며 “회동 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에 고인 자금을 AI 등 첨단산업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으로 흐르게 유도하는 이 정부의 금융개혁 기조다.

간담회 소집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사의 이자장사를 비판한 직후 나온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10조 325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9조 3456억원)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21조924억 원으로 2818억 원(1.4%) 늘었다. 이자이익 확대에는 주담대가 큰 역할을 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02조 481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조 183억원(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은 2조 5011억원(0.4%) 증가했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약 3조원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돈이 첨단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에 금융권 자금을 더해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자본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책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가중치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