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가능한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에 최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기업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재탕 정책’,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책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간기업,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민간 주도로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157조 5000억원을 투자해 19만 7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일자리 창출 예상치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었다”면서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없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전체의 76%인 14만 9200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늘어날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 자체적으로 만든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만든 고용유발계수를 참조했고 그동안 설비용량과 고용 실적을 통계로 내서 고용유발계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가장 많은데 이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속 고용이 가능한 발전소 유지보수 일자리나 발전설비를 만드는 제조업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에너지 관련 일자리에 대한 쏠림이 큰 탓에 이 분야에서 차질이 생기면 전체 일자리 창출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1분기 에너지 분야 추진 실적을 보면 일단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앞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로드맵에 포함된 신산업 분야별 투자 사업들이 정부나 기업에서 이미 발표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1t 전기트럭 출시, 2020년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 등은 이미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추진 중인 내용이다. 2019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완공, 2020년 삼성전자 7nm 파운드리 양산 등도 마찬가지다. 또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은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프로젝트도 있지만 개별 기업의 영업 관련 사항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공개 프로젝트들도 전체 투자액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는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