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통신비 인하’ 시행 땐 가입자 최대 150만명 이탈 우려

월 3만원대에 기간 제한도 없애
제휴 카드 쓰면 2만원대 떨어져
업체들 울며 겨자먹기 할인 경쟁
“상생의 길 정부 차원 고민해야”정부와 국회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불똥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등 국회를 거쳐 올 하반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업계의 입장차가 판이한 데다 지방선거, 드루킹 특검 등과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상품을 앞세우고 있는 중소 알뜰폰 업체만 출혈 경쟁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가량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이상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데이터 이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안이 통신시장의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기준은 2년마다 새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통신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현재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양을 ‘일반적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50 이상 100분의70 이하로 한다’고 기준을 모호하게 정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 가입자는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편요금제 데이터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보편요금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3일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보다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저렴한 가격이 사실상 유일한 경쟁력인 알뜰폰 업계는 울상이다. 2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에 이른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약 100만명에서 최대 150만명의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 가격의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요금제에 기간 제한도 없애는 등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다. 제휴 카드를 쓰면 월 요금이 1만∼2만원대까지 떨어진다.

헬로모바일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까지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GB’ 요금제(월 4만 9390원)를 27% 할인한 3만 6300원에 판매한다. 기존에는 할인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기간 제한을 없앴다. KT엠모바일도 같은 요금제를 이달까지 월 3만 9380원에 할인 판매한다.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은 11GB를 주는 유심 요금제를 3만 6000원대에 판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업체 40여곳 중 군소업체부터 고사할 것”이라며 “알뜰폰 업계가 상생할 길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