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도입 이후 누적 승인 1000건 돌파
18조원 투자유치 성공…1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6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의 누적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승인 사례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혁신금융),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ICT 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스마트도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산업융합) 등이 있다.
누적 승인 1000건 돌파는 그간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을 두고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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