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근로시간 단축·노란봉투법엔 부정적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주 4.5일 근무제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1∼3위를 차지했다.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순위였던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10.7%) 등이 세부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불법·정치파업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순으로 답이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 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이 각각 1,2위에 꼽혔다. 이어 ‘정년 연장’(13.1％),‘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