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로드맵 보고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꺼렸고, 정부가 비정규직 억제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24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2001년 2.0%에서 2014년 0.4%로 추락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2003년 460만명에서 2014년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만 8698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인 288명만 정규직이 됐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2014년 20·30대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연평균 1.8%인 반면, 40대는 0.8%, 50대는 0.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규제 여론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연구를 진행했다.직장을 옮겨 정규직이 된 근로자도 소수였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장으로 옮긴 비율은 2001년 36.3%에서 2003년 46.1%로 고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해 2014년에는 24.4%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 4명 중 3명은 직장을 옮겨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26.5%에 그쳤다. 정규직은 67.5%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규제 대책은 거의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196억원 가운데 집행 금액은 2%인 4억원에 불과했다. 대상자도 340명에 그쳤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만명이 더 늘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채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1.0%를 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연 1회 7000만~1억원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다. 부담금 액수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낙인효과’는 피하기 어렵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금을 걷으면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정부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보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64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64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