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장기전 기로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갑자기 쿼터(수입할당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완전 면제를 설득하던 우리 측 협상단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자동차 등 추가 시장을 개방해주고 관세 면제가 아닌 쿼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다음달 말까지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던 이와 같은 내용에 ‘쿼터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쿼터 카드를 꺼낸 이유는 너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면 철강 관세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서다. 당초 미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330만t)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관세 유예국 대부분이 대미 철강 수출 상위권에 몰려 있다. 캐나다가 1위이고 브라질, 한국, 멕시코가 4위권이다.

미국이 관세 부과일인 23일 전에 면제 대상국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다음달로 관세를 유예한 데 이어, 쿼터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상대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관세 면제의 대가를 가져온 나라에 쿼터를 먼저 배분하고, 뒤늦게 오는 국가에는 쿼터를 적게 주겠다는 ‘줄 세우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철강 관세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더 수세에 몰리게 됐다. 자동차 등 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철강·FTA 협상에서 국내 산업에 미칠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것이지 철강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자동차 시장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된 것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포스코 관계자는 “유예 조치가 영구 면제로 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쿼터제 등으로 관세 면제를 장담할 수 없어 약간의 시간만 벌었을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지만 플랜B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플랜B란 ‘품목 예외’ 신청이다. 다만 우리 업계가 아닌 한국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업체만 가능하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수입업체들도 철강 관세 조치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품목 예외 신청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 상무부가 심사를 마치기까지 최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