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입력 2019-10-30 21:36
수정 2019-10-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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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세무조사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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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입 개편, 강남에만 유리한 것 아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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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방침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다운·업 계약 의심 또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며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의 불안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 주려 한다”고 했다.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발표된 뒤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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