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변수’ 휘말린 기재부

김용범 1차관, ‘유재수 의혹’ 연루돼 조사
‘비위 행위’ 통보 받고도 사표 수리 의문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도 조사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구윤철 2차관은 출마 관측
일각 “컨트롤타워 진용 새롭게 갖춰야”

요즘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하다. 경기 부진 타개에 주력해야 할 기재부 지휘부가 정치적 요인이라는 ‘외생변수’에 휘말려 있어서다. 김용범 1차관이 ‘유재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데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구윤철 2차관은 내년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경제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사는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지난달 27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가 불거진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금융위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받고도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지난해 4월 여당 몫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점이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2년 전 청와대 민정라인이 금융위에 ‘비행기표나 체류비 등을 지원받은 게 확인됐지만 (대가성 등) 혐의를 둘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 의뢰를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금융위 역시 사표를 받는 정도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차관의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 최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달부터 한 달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마 지역으로는 홍 부총리가 강원 춘천, 구 차관은 대구가 거론된다. 전직 고위 관료를 내세워 현 정부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경제 전문성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구 차관의 전임자인 김용진 전 2차관도 여당에 영입돼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유재수 의혹’은 차기 경제 사령탑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전 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차출될 경우 유력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경제 컨트롤타워의 진용을 새롭게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