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임식과 쓴소리/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임식과 쓴소리/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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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날 때 갖는 이임식. 웃으면서 떠나는 이들이 있고, 아쉬움으로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가는 이들도 있다. 떠나는 이의 얼굴이 밝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대부분 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갈 때다. 변화된 정치환경으로 ‘자의반 타의반’ 물러나거나 ‘문책성 경질’ 때는 눈물 닦을 손수건 한 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임식의 ‘꽃’은 이임사다. 평소 못다 한 말들이 ‘취중진담’이 아닌 ‘이별진담’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임사에 ‘쓴소리’가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떠밀려 떠나는 등 아쉬움과 미련이 많아서다.

10개월 재임기간을 마치고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도 예외가 아닌 듯싶다. 그는 11일 이임식에서 작심한 듯 ‘할 말’을 쏟아냈다. “서민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효과를 빨리 보려 선의의 관치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친다.” 그가 직접 썼다는 이 이임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를 향한 직언인 셈이다. 같은 날 이임식을 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한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른바 ‘코드’가 다르거나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이들의 이임사에는 ‘뼈 있고 가시 돋친 말’들이 많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총리, 장관이 앞장서 구정물에 손발을 담가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작심한 듯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많아서인지 법조계 인사들의 이임사가 주목을 끌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유리하면 법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한다.” (고현철 대법관)

정권의 ‘칼’로 사정작업을 주도한 검찰의 이임사는 자기반성적인 측면이 있다.“사정(司正)의 이념이 파괴나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에 지향돼 있듯이 개혁 역시 파괴나 배척보다 순리에 부합해야 한다.”(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구구절절 옳은 얘기들뿐이다. 떠날 때가 아닌 평소 조직에 몸 담았을 때 들었으면 더 좋았지 싶다. 한편으로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 가사도 생각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0-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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