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감 후]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5-10 01:11
수정 202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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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진짜’ 의중을 도통 모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곧장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용”부터 “약속대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후 “검찰이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과연 누구 편인가를 두고 이 총장의 의중을 읽기 위한 ‘관심법’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사실 여야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검찰 출신 한 관계자는 “둘 다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도 맞고, 용산과의 힘겨루기도 틀리지 않다는 의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을 여당 쪽이냐 야당 쪽이냐를 놓고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사실 검찰은 검찰 조직의 이익이 최우선인 집단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명품백 의혹 수사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다.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설’들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누구 편이냐며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검찰도 할 말이 많다. 실제 지난해 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대통령실 등 윗선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성까지 돌았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말을 왜 아무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검찰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는 야권에 집중돼 온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부터 대장동 개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중앙지검 특수부는 ‘야당 수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이 가장 답답한 건 이 총장일 테다. 2022년 8월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당시만 해도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윗선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라인 측에 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도, 야도, 대통령실도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이 없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럴 땐 뻔한 얘기라도 결국 정도(正道)를 걷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답은 이 총장의 취임사에도 이미 담겨 있다. 그는 당시 취임사에서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총장이 말한 답이 바로 지금 검찰이 가야 할 길이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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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사회부 기자
송수연 사회부 기자
2024-05-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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