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그러면 나는 민주주의 체제와 일당 지배 체제가 공존하는 일본적 특성에 대해 말하곤 한다. 도쿄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동아시아의 영구 집권 3개 정당=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라는 농담을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해 준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잃은 여당,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야당이 합작해 만들어 내는 정치의 부재와 무기력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일본에 오기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본의 신문에는 정치 체제나 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기획기사와 전문가 제언이 한국보다 훨씬 많이 실린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일찍이 없었던 위기감의 근원에 생동성과 생산성을 잃은 정치의 문제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 사회도 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구적 여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감염 확산 초기의 무능한 대응이야 미증유의 상황에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쳐도 국민의 목숨 앞에 보인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는 한국에서 온 관찰자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았다. 환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검사 수를 더 늘릴 생각이 없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검사가 제대로 안 된 책임을 현장 의료진 탓으로 돌린 후생노동상의 모습은 앞으로 당분간 잊혀지지 않을 듯 하다(그가 현재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제2인자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다).
스스로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며 책임의 무게를 줄이고 민간이 민간을 통제하는 구도를 조장한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비겁함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 일정 수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 책임하에 취했지만, 자민당 정권은 법 체계의 한계 등을 이유로 아무런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려운 결정은 도쿄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자숙경찰’이 보이지 않는 공권력의 완장을 차고 사방에서 활개치며 사람들을 겁박했다. 민간의 사적 린치를 비판하는 정치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뛴 채 파벌 야합에 의해 스가를 총리로 옹립한 것은 민의에 대한 두려움을 잃은 집권세력의 폐해를 보여 준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장면이었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여당의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NHK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5.1%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6.8%)의 5배에 달했다. 일당 지배의 폐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유권자들은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며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 권리와 정치를 바로 세울 의무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다.
2009~2012년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자민당에 당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해 주었다. 현재 구도를 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정치권력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고민은 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windsea@seoul.co.kr
2021-03-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