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철학과 방식에 있다. 이를 바꿔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새해 예산안 편성보다 더 중요하다.”

누구의 말일까.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다. 꼭 10년 전인 2003년 11월 26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한 말이다. 최도술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수사를 위한 국회의 특검법을 노 대통령이 거부하자 최 대표는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특검 및 국정쇄신을) 받아들이면 전폭적으로 국정을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서울광장에서 노숙하는 등 101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지금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김 대표의 언사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 말은 어떤가.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사리에 맞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권력으로부터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

누구 말일까. 박근혜 대통령? 아니다. 10년 전 노 대통령의 말이다.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법 질서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 중에 언제라도 국회의 결의로 수사권을 빼앗을 수 있다면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민주당이라면, 그리고 박 대통령의 말이라면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일 아닌가.

10년이 흐르고, 당명이 바뀌고 당색도 바뀌었건만 여의도 정치극단의 대본은 오늘도 여전히 ‘2003년의 추억’을 맴돌고 있다. 공수(攻守) 교대로 여야 배역만 바꿨을 뿐 10년 전 대사를 그대로 꿔다 쓰며 재탕, 삼탕의 데자뷔 정치를 천연덕스럽게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특검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잊은 게 분명하다 싶어 지난 4월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을 민주당에 환기시킨다. 여야가 어렵게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지은 뒤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기다려준 건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에 청와대가 ‘감 놔라, 통 놔라’ 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기춘 당시 원내대표의 말도 곁들인다.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간여하지 말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선 안 된다.”

한데 아뿔싸. 이 글을 쓰는 동안 데자뷔 발언이 또 터져 나왔다. “새 검찰총장에게 힘을 몰아줘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다시 특검을 얘기하며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 황 대표의 이 말, 10년 전 노 대통령 것이 아닌가.

논설위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