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빚이 25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밝힌 지방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 5331억원이나 된다. 지난 2003년에 16조원이던 것이 6년 사이에 9조원이나 더 불어난 것이다. 공공사업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개인의 업적쌓기나 선심용 사업에 치중하는 바람에 불어난 빚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채 항목을 보면 문화체육시설을 짓느라 1조 4120억원, 청사를 건설하느라 5588억원의 빚을 졌다. 이런 사업이 빚을 내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다급한가. 이뿐만 아니다. 1300개나 되는 온갖 잡동사니 지역축제, 관광사업을 한답시고 1회용 드라마·영화 촬영 세트장을 세우고, 효과도 별로 없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곳곳에 예산 낭비투성이다. 결국 이런 비용이 다 빚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보면 전국 예산 137조원 가운데 무려 40%(61조원)가 건설사업에 쓰였다. 뭔가 티가 나는 사업을 벌여야 업적으로 남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 수준이고 한해 예산의 38%(53조원)를 국고에 의존하면서 누구 하나 빚 한푼 갚을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선심성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이다. 저소득층 초·중등생 자녀 전원 무상급식 등 최근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으로 포장해 내놓은 공약만 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 규모다. 조만간 여야 지자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 또 숱한 뻥튀기 지역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정말이지 믿을 데라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밖에 없다. 행안부가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살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자체의 빚은 나라의 빚이고, 나아가 국민의 빚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에 앞서 정당들은 지방재정을 거덜낸 지자체장을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