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저출산 해소와 고령사회 대책에 총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계획에 비해 79% 늘어난 재정 규모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이겠지만 내놓은 대책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9월 발표된 시안에 견줘 진전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출산 기피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2차 대책에서 여성근로자의 육아여건 개선을 핵심으로 보고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직장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점은 타당하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의 경우 노사합의가 쉽지 않은 점은 간과했다. 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무주택 제한 폐지, 대출시 소득자격요건 완화,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 우선 배정 등은 실상에 대한 무지를 보는 듯하다. 고령화대책으로 중고령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와 사이버멘토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방안이 제시됐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의 오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노인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세계 최고수준인 고령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장기적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만큼 범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