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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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넘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민주당) 의원이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 21개교 중 7곳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 3개교 중 1개꼴로 내국인을 초과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 측은 이런 상황을 “기존 재학생은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원의 40%에서 70%까지를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수준을 보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외국인학교가 무엇인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유수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며 외국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설립·운영해온 교육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내국인이 넘쳐나니 원래의 목적에선 한참 비켜났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외국인학교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부유층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니다. 실제로 외국어특기자나 외국체류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학입시에 편승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이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학교의 한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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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국 학생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20% 내에서 추가증원토록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내국인 30%를 고집한 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란 설립취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외국인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게 아닌가. 내국인이 넘쳐나는 교육 양극화의 현장이어선 안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칙·법령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엔 휴교·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외국인학교의 변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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