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서야 누가 19대 국회 특권버리기 믿나

[사설] 이래서야 누가 19대 국회 특권버리기 믿나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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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을 버리겠다던 19대 국회가 첫 시험대에서 기만적인 속살을 드러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며 쇄신의 목청을 돋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대로 19대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만은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야당의 거센 비난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는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 특권포기를 앞장서 주창했다. 그러나 결국 구태를 답습하고 말았다. 여전히 특권의식에 절어 있고 쇄신과 개혁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 꼴이다. 일부 중진의원들이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부결을 주장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동안 입만 열면 외치던 쇄신은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것이었는가.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의지는 어디로 갔느냐.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라는 민주당의 항변에 새누리당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행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되레 기만한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쇄신과 변화를 외쳐 왔지만, 정작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자성하고 새롭게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여당이 언제까지 국민을 맥빠지게만 할 것인가.

2012-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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