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정부와 맞서 온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또 한번 파업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다. 그러나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아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의료계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원격의료 도입 중단,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철회, 저수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이다. 의사의 이익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된 문제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무엇보다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부족하다.

의료 민영화로 표현되는 병원의 영리화 논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주식회사처럼 자본을 유치, 병원을 대형화해서 이익을 빼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영리병원이다. 의료계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리화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 좋은 큰 병원은 많은 급여를 주고 우수한 의사를 빼갈 것이다. 부유층과 외국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병원비가 비싸질 수 있다.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화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의료계는 자회사 허용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전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장례식장, 숙박업 등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의료 민영화, 나아가 건강보험의 붕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원격의료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의 만성질환 진료에 국한할 것이라고 한다. 청진기도 대보지 않고 통신 수단으로 진찰·처방하는 원격의료는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료 대상과 방법을 엄밀히 규정한다면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다.

두 가지 문제에 관해 개원의와 종합병원에 고용된 의사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다. 종합병원 고용의들은 도리어 병원의 영리화 등에 찬성할지 모른다. 이럴 때는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영화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 방안은 국민의 이익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본다. 실제 의사들의 더 큰 불만은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네 의원 급여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10% 이상 감소한 데서 의사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수가를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순리다.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밥그릇을 챙기려 들면 정당한 요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도 의료계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수용할 것은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