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의지로 정상 궤도에…과도기 체제 불안, 종전선언이 대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명확히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정상 궤도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 북ㆍ미 대화 복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그제 극비 정상회담도 기여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뤄진 핀포인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했고, 미국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아주 잘 진행됐다”고 간결하게 논평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공개되고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지난 며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대화를 원하는 담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로 환영한 뒤 6·12 정상회담 취소 철회를 시사해 반전의 물길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6월 12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 뉴욕타임스 보도는 틀렸다(WRONG AGAIN)”면서 “회담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백악관)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북·미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3박4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 밝힌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막바지 교섭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본회담도 잘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이 확인했듯 북·미 정상회담 실무회담은 진행 중이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고위급회담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북·미 간 전대미문의 빅딜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럴수록 성공을 향해 남ㆍ북·미 정상들이 직접 불신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불안감은 재차 확인됐다.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 중, 혹은 비핵화 이후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는지가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고심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뒤 남북, 미국의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비핵화까지의 과도기에 제기될 수 있는 북한의 안전 보장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북·미 정상회담 돌연 취소 같은 일이 재발하면 끝장이라는 각오와 함께 역사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북·미의 막판 통 큰 합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