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연정 상대로 극우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면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서 군사적 목적 가능성의 인력이 처음 식별되면서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 21일 극비 방일해 아소 다로 등 전직 총리들과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을 만나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군사 위협 등을 앞세워 군사 대국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침을 밝혔다. 연정 상대를 유신회로 바꿔 더욱 우클릭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유신회 대표는 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서해 도발도 심상찮은 수준이다.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사진을 보면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한 ‘선란 2호’ 구조물 등에서 5명의 인력이 확인됐다. 일반적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아 중국이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내해화해 구조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비례 대응하자며 책정된 예산 75억원은 예결위 심의에서 몽땅 삭감됐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비례적 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맞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일·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안보가 한 치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일·대중 전략부터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