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했으나 빈틈 많아
후속 협상서 국익 균형 관철하길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