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논설위원
졸렬한 시간에는 졸렬한 것들이 궁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도 여전히 그렇다. 졸렬한 시간을 버티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반쪽 나서 분열 집회가 한창인 한밤중에, 자신의 아내가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각에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씩 바꾸는 심리 기제는 대체 뭔가. 상식이 교란된 기행(奇行)이거나,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조급증 이미지 정치의 완결편이었거나.
조국 임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 분노한 광화문의 민심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듣고서도 “국론 분열이 아니며, 검찰개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지지세력만을 향한 의도된 화답은 지지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을 ‘없는 사람’으로 부정했다. 버려진 민심은 소외의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거리에서 갈라지고 쪼개진 민심에도 대통령의 논평은 “감사하다”였다. 감사함과 미안함의 용처를 구별하지 못하는 국정 지도자는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넘사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적 신뢰 규모는 조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결자해지, 조국이 헝클어 놓은 자리를 수습하는 것은 전부 대통령의 몫이다. 민심의 상처를 원상복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라 걱정했던 많은 시민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검찰 개혁 반대 세력으로 편을 가른 것이 집권당이다. 엄지 손가락 치켜세우며 임명한 윤석열의 조국 수사팀을 고발하면서 고발장 인증샷을 찍는 것이 집권당의 그릇이다.
대통령이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읽었던 책(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선명하다. 진보 민주주의는 시민의 마음에서 권력이 비롯되는 정치제도, 그러므로 ‘내 편’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에서 무엇을 보았던 건가.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친절하게 빨간불 신호가 들어와 주지 않는다. 부지불식간 진행되는 것이 위험 속성이다. 군부 독재자가 아닌 ‘선출된 독재자’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시들게 하는 과정을 요즘 세계적 화제인 책이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기관을 입맛대로 바꾸거나, 언론을 소리 내지 못하게 길들이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 반대편에 불리하도록 서서히 운동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조국 사퇴의 변에서 대통령은 “언론의 성찰”을 주문했다. 친정부 매체로 지목된 특정 방송과 신문의 일선 기자들조차 조국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반발하고 나선 판국이다. 언론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심받지 않았던 진보의 시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친문 진영이 직접 만든 용어)은 ‘틀딱 태극기 부대’와 소통 민주주의를 훼절하기로는 저울의 눈금 하나도 차이 나지 않는다. 조국 사태를 건너면서 우리는 확인했다. 피의자의 증거물 유출을 “증거 보존”이라거나 “진영 논리가 어때서”라는 궤변을 서슴지 않은 유시민 같은 이는 진보의 복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권을 바꿔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정권을 바꾸려 노력하자”던 노무현의 언표에 먹칠을 하고 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시민에게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급전직하한 대통령 지지율, 밑천을 들켜 잃어버린 많은 것을 복구하려면 진보의 전방위적 성찰만이 다급하다.
사퇴 수리 20분 만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복직을 신청했다. 사퇴서의 잉크도 안 말랐다.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명예를 추락시킨 곳이며, 그 문제로 그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기회의 불평등에 분노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이쯤 되면 항복”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여론이 또 쏟아지고 있다. 아무것도 성찰하지 않는 오만에 기가 질리고 있다. 진보의 정의가 추문(醜聞)이 되고 있다.
sjh@seoul.co.kr
2019-10-16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