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과도인상 규제 등 포함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회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2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안은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대한 양당 지도부 토론회를 위한 의제용으로 마련됐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가 투입되는 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만약 보험사가 기준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정과 과다 청구분 환급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건보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보험 회사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양당 지도부 토론회는 25일 열리며 내용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토론회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토론회를 단 사흘 앞두고 안을 내놓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