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부들이 유럽 은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통해 국채매입 자금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유로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먼저 유럽 공공부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종잣돈 삼아 유럽연합(EU) 소유인 유럽투자은행(EIB)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투자자를 모집해 채권을 발행하며 이 자금으로 공공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한다. 은행들은 부실 우려가 있는 회원국 국채를 특수목적법인으로 넘기는 대신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고, 이 채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담보로 제공해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조달비용(국채 수익률) 하락을 기대할 수 있고,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의 국채를 잔뜩 짊어진 유럽 은행들은 이들 국채를 특수목적회사에 매각해 부실화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위기를 겪는 은행들의 부실 국채를 특수목적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 방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입안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원안과 유사하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구제금융기금으로 직접 시장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려 했지만 시장 가격 산정이 어렵고 시행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CNBC는 이 방안이 갖는 한 가지 의문점은 EFSF 확충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미국 등 주요국 대표들은 현재 5940억 달러 규모인 EFSF를 수조 달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CNBC는 EU 회원국 간 이견과 비용분담 문제가 바로 EFSF나 EIB가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복잡한 해법이 나온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독일산업연맹 초청 연설을 통해 “최근 위기는 유로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유로존 국가들에 축적된 부채 문제 때문”이라며 경기부양을 위주로 한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 탈출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리스가 금융시장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그리스에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