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신중하다.

중ㆍ일 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존재감을 우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이다.

게다가 미국의 핵심동맹인 일본이 개입된 사안인 만큼 미국은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관련국들의 자제와 냉정’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이 분쟁들을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독려한다”고 말했다.

중ㆍ일 양국이 현재 조심스럽게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는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견제’의 의지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에 속하는 일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동아시아 외교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가 개최한 ‘아시아 영유권 분쟁’ 청문회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상호 협력과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런 방침은 지난 1997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사흘 전 일본에서 다시 밝혔다”고 확인했다.

신안보조약은 5조에서 “미국·일본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돼있다.

이 조약에 근거할 경우 일본이 중국 등 어떤 나라와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국은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가 압도적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짐 웹 위원장은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지만 군사력 사용이나 일방적인 주권 주장 등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밋 롬니 대선후보 등도 통상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고리로 ‘중국 때리기’에 가세한 상황이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22일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숙명적인 신경전은 불가피하다”면서 “동아시아의 안정, 평화유지와 중국 견제의 사이에서 미국 정부가 어정쩡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