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시행 5주년 “특수 이해관계자들이 저지 시도”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금융규제법률을 완화하려는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강조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현역 군인들이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인 상대 대부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을 보호한다는 상식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공화당 내 동조세력의 저지 시도를 극복해야 했다”고 지적한 백악관은 “공화당이 도드-프랭크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악관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창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5년간 도드-프랭크 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주요 변화로 지목했다.

이날 CFPB는 씨티그룹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사기와 위법 행위를 했다며, 카드 고객 약 880만 명에게 모두 7억 달러(약 8천100억원)를 환급하고 별도로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씨티그룹에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