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개도국 혜택 WTO 개혁·발전에 도움 안된다’ 지속 제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지난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미국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미측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WTO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개도국을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 본부장이 이번에 미국을 찾은 것도 한국의 결정을 공표하기 전 미국과 사전 접촉을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유 본부장은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제기를 하고 있는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내일이면 기한이 지나는데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가. 기한을 넘어 답변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기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측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언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미국측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내 동향을 감안해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과 그 시한 등에 관계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 방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 하나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으며, 한미간에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3일이다.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