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역사적 갈등, 대화로 풀어야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즉각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 한일의 진지한 논의를 권하면서 경제사안을 안보로 확대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이어 국무부는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해묵은 역사적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회적 경고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한미일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셈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종료 시한 목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해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