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한도 또 ‘턱밑’…“적자 늘려야”vs“지출 줄여라”

미국 국가부채 한도 또 ‘턱밑’…“적자 늘려야”vs“지출 줄여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16 15:49
수정 2023-01-16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치 장기화 전망…해법 못 찾으면 디폴트 가능성
2011년 부채 한도 분쟁에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이미지 확대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인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낭비’부터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매카시는 이달 초 15번의 투표로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당 내 강경파의 반란표를 진화하려 부채한도 법안과 행정부 지출 축소를 연동키로 한 바 있어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에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함께 마주 앉자”고 촉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에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회는 조건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다가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년에도 양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19일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7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가 설정하는 부채 한도는 미 행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선이다. 만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달했는데 의회가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