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논란된 국방부 TIA 프로그램 전용”

최근 미국 사회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정보 수집 행태는 원래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기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외교전문지(誌)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 국방부의 ‘종합정보경계’(TIA)라는 프로젝트가 당시에도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NSA에서 고스란히 전용됐다.

TIA는 애초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 전격 발탁된 존 포인덱스터 퇴역제독 주도로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추진됐다.

FP는 ‘토탈 리콜’(Total Recall)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출신이기도 한 포인덱스터가 지난 2002년 2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NSA 본부를 은밀히 찾아가 대(對)테러용으로 기획한 TIA를 테스트하기 위해 NSA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테러 음모를 사전에 발각하기 위해 미국 첩보 분석가들이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광범위한 전자 정보에 접근한다는 요지의 TIA 개념은 정부내 최대 전자정보 수집처인 NSA에서도 이미 부시 대통령의 밀명을 받아 따로 추진 중인 사안이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포인덱스터는 결과적으로 NSA 측으로부터 협조에 관한 확답을 듣지 못했으며 나중에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던 자신의 기획안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된다.

이에 따라 TIA는 2003년 공식적으로는 폐기되고 포인덱스터도 그 와중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포인덱스터에 대한 비판론자까지 일부 포함된 의회 멤버들은 비밀 협상 끝에 TIA 리서치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합의하고 군 비밀 예산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아예 해당 프로그램을 NSA로 이관시켰다.

NSA의 협조를 받길 원했다가 사퇴한 포인덱스터 입장에서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꼴이 됐다.

NSA는 포인덱스터의 아이디어를 글로벌 감시 체계로 더욱 발전시켜 거의 실시간 분석용으로 디지털 정보를 유례 없이 수집하거나 미래의 조사를 위해 축적했다.

실제로 TIA는 테러분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전자 정보의 전 영역에 접근하겠다는 야심 하에 특히 통화기록, 이메일, 인터넷 검색, 여행 기록, 금융 거래 내역에 방점을 뒀으나 NS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TIA 기획 당시 존재하지 않던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감시하에 뒀다.

FP는 “포인덱스터가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시사한 것만으로도 악마화된 반면 NSA는 똑같은 일을 버젓이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며 “금융범죄나 테러 자금을 추적하는데 쓰이는 재무부의 풍부한 금융정보망에도 곧 NSA가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