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에 또 ‘딴죽’…동일임금법 저지

美공화, 오바마에 또 ‘딴죽’…동일임금법 저지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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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확대,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역점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한 번 딴죽을 걸었다.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일반 기업체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토론 종결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53표, 반대 44표로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상원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다.

42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인 앵거스 킹(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 53명은 전원 찬성 쪽에 섰다.

이날 법안 부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연방정부 계약 직원에 대해 성이나 인종을 떠나 동일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시간외 수당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등을 새로운 개혁 과제로 꺼내 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발의한 법안은 이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은 그러나 임금 차별은 이미 다른 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소송만 남발되고 기업주들의 여성 근로자 고용만 더 꺼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를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손실이 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소송이 넘쳐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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