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명 피하고 간접 비판…2년 연속 북한 거론 안해 ‘전략적 침묵’ 해석…제재 유지속 상황변화 탄력대응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는 ‘북한’이란 낱말이 아예 없었다.

같은 미수교국인 쿠바와는 ‘역사적 화해’를, 이란과는 ‘핵협상’을 강조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새로운 국정키워드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면서 소니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북한을 어떤 행태로든 거론할 것이라는 항간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외국이나, 어떤 해커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비밀을 훔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하는 데 그친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문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고도의 외교적 복선이 깔렸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일단 이미 소니 해킹사건 수사결과 발표이후 ‘비례적 대응’을 천명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든 마당에 굳이 이번 연설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이 있다.

더구나 이번 연설이 ‘중산층 껴안기’라는 대내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외 정책에 할애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역내 동맹 강화, 교역활성화, 해양분쟁 방지, 비핵화와 재난 구조 등 공통의 글로벌 과제를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정책기조 측면에서 앞으로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려고 일부러 ‘무시’ 또는 ‘외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미국은 ‘조건반사적’인 제재국면에 돌입한 상태이다. 당초 북·미간에 어떤 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욕을 보였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건 이후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나섰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외교적 여지를 남겨두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제재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얘기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북·미관계 기상도가 밝지 않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해킹 사건 이후에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고민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는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쿠바와 이란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바에 대해서는 “50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금수조치를 끝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막후교섭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교황이 “외교는 작은 조치들의 결과물”이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며 “작은 조치들은 쿠바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더할 것”이라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의 경우 핵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고 핵물질이 축소된 점을 핵협상의 성과로 꼽으면서 올봄 핵무장한 이란의 출현을 막는 포괄적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외교가 실패하고 이란이 다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대이란 제재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