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인권보고서 통해 지적… 北독재정권 정치 탄압 비판도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독재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열악하다’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 ‘암울하다’에 이어 지난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평가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살아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치범 이외에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추가했다.

한국과 관련해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새로 거론했다.

국무부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중·고등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권리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