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제공 안 하면 韓 핵무장 검토해야”

美 “핵우산 제공 안 하면 韓 핵무장 검토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20 22:48
수정 2016-04-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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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우산’(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대신 막아 주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대북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가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뒤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느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의 질문에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변화가 없냐고 묻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제기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인건비의 50%가량인 8억 800만 달러(약 9158억원)를 부담했다”면서 “분담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고 오만하며 충동적”이라며 “국제적 우려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부친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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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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