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이란전략 발표

의회,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 결정
“협정 파기 땐 北에 핵개발 명분 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새로운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인증 내용 등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정이 더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이란이 중동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핵합의) 결의를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 골몰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군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 온 것은 이란의 핵합의 약속과 추가 의정서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전략은 이란 정부의 불안정한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 맺은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정부가 협정 준수 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이란 핵협정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가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이미 나온 협상마저 찢겠다고 얘기하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 및 핵협상 전문가로 이란 핵협상에도 깊이 관여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뒤집는다면, 이는 미국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고 따라서 대북 외교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이란 핵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각국이 이란 핵협정을 계속해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이날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의 안전, 예측 가능성 및 핵확산 금지의 현 분위기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