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감세안’ 통과에 “국민을 위한 승리” 자축

트럼프, ‘셀프감세안’ 통과에 “국민을 위한 승리” 자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21 08:31
수정 2017-12-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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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큰 규모 감세”...NYT “승자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법인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로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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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왼쪽 두번째)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워싱턴DC 의회에서 세제개편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은 법인세와 송환세 등을 대폭 낮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나 감세 혜택이 서민보다는 기업과 소득 상위 1%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미치 맥코넬(왼쪽 두번째)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워싱턴DC 의회에서 세제개편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은 법인세와 송환세 등을 대폭 낮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나 감세 혜택이 서민보다는 기업과 소득 상위 1%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그러나 뉴욕타임즈(NYT)는 “이번 감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의 의회 처리 절차가 완료된 직후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자축행사를 갖고 “이번 법안 통과로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금 전해 들은 소식이라며 “AT&T가 미국 내 자본 지출을 10억 달러 늘리기로 했고 20만 명 이상의 국내 근로자들에게 1000달러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이 모든 것이 감세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감세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선 “오바마케어 자금의 주요 원천인 끔찍했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를 이뤄냈으며 국민도 이 거대한 감세와 세제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시작했다”며 “법안의 핵심은 중산층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경감으로 이 법의 통과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위한 실소득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플로리다의 휴양지인 마라라고에서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YT는 이번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은 “사모펀드 매니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당장 세무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도 수혜를 보게 된다”면서 “누구보다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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