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협상 다양한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 것에서 보듯 한순간에 북한에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6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일정 수준의 거래(deal)는 할 수 있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극적인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계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의 협상대상’이라는 것”이라며 “아마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 몇 가지 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고집하기 보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감소 등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현재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북·미 협상 구도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일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서 2006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2006년 10월 9일(북한의 1차 핵실험 날짜) 이것이 깨졌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인 것은 아니다. 북한에 유리한 상황 같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양보하더라도 제재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고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상자에 갇혔다”고 진단했다.한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RFA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 것에서 보듯 한순간에 북한에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비하면 대북제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개발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돼 있는 중국 다국적 기업들이 아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이라면 오래 전에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