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후보 “韓, 美선량함 이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지 않는 한 이행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재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신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최종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로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콕 집어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 동맹들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간 이런 정책들에 근거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기대하며 대미 투자를 해 온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반도체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한 관세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관세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기 고율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이전부터 검토했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보조금·대출금 일시 중단’ 조치를 법원 제동 속에 발표 이틀 만인 29일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 지출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강조해, ‘반도체 인센티브, 청정 차량 세액 공제, 혁신 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 조항 역시 영향권 아래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후보자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제 대상인 현대차의 영향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