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맹에 새 국방 지출 기준 마련”… 美, 한일 ‘방위비 증액’ 청구서 만지작

“모든 동맹에 새 국방 지출 기준 마련”… 美, 한일 ‘방위비 증액’ 청구서 만지작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6-20 00:57
수정 2025-06-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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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의회 청문회서 亞 압박 시사
“나토 회원국 ‘GDP 5%’ 공약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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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 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 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에 요구하고 있는 GDP 5% 수준의 증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의 2.3%(59조 4244억원) 수준이었다. 일본은 1.6%, 인도는 1.9% 수준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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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5-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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