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개막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1년 만에 최저치인 7%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5년 연속 10%대를 유지키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 안팎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막는 한편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성장률 7%는 2004년에 7%로 설정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지난해 목표치는 7.5%였고, 실제 성장률은 7.4%였다. 중국의 성장률은 4년째 하락세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성장동력이 둔화됐음을 감안하면 7%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오바’(保八·목표 성장률 8%대 유지)는커녕 ‘바오치’(保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확실히 포기하는 대신 중속성장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리 총리는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성장 목표 7%는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과 경제 구조 혁신에 대한 요구, 객관적인 현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오치’ 수성을 위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전망이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목표치인 1조 3500억 위안에 비해 2700억 위안 늘어난 것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성장률 목표치에 ‘안팎’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은 성장률 수치에 크게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이미 공업 주도의 성장 대신 서비스 산업이 이끄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실적은 목표 성장률 미달의 충격을 완화하고도 남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성장률 둔화는 중국 자체보다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미국, 유럽, 한국 등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으로만 국방분야에 전년보다 10.1% 늘어난 8868억 9800만 위안(약 155조원)을 배정했다. 증가폭이 지난해(12.2%)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두 자릿수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갔다.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과학기술 예산에 포함된 국방비도 적지 않아 전체 국방 관련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의 사용처는 군의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해·공군력 강화 등에 상당 부분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다. 리 총리는 “국경·해안·영공 방위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갈등관계인 일본, 남·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불편한 관계인 동남아시아 각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