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3분의2 줄어 자금차단 효과… 美, 中지재권 침해 조사 압박 영향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는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전체 중국 수출액이 3분의 2 정도 줄어 상당한 자금차단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 3440만 달러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5억 3272 달러로 61.7%를 차지한다. 이는 당초 유엔 관계자 등이 북한의 연간 대중 수출액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 8094만 달러로 전체에서 47.5% 비중을 차지했고 철광석 7441만 달러(3%), 철 2222만 달러(0.9%), 납 및 납광석 6263만 달러(2.5%), 수산물 1억 9250만 달러(7.8%) 등이다.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무역은 60억 6000만 달러 규모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8일 만에 조기에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며 무역전쟁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중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려왔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반입을 허용하겠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