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서 국방예산 이례적 공개

국방비 8.1% 증액… 성장률 6.5%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리겠다고 밝혔다.전인대에서의 국방예산 공개는 이례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習近平)의 강군 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규모여서, 중국의 ‘군사굴기’에 주변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 1069억 위안(약 189조원)으로 세계 2위 규모이며 미국 국방예산의 4분의1 수준이지만, 중국의 국방비는 다른 항목으로 분산된 경우가 많아 보통 명목 예산의 2∼3배로 추정돼 왔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산호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비용도 지방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는 식이다.

한편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같아 본격적인 중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이 정도 성장률이면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예측 가능한 위기)인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 재정 적자를 GDP의 2.6％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