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3년반 만에 드디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를 탈퇴하기 위한 이행법인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승인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WAB를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중대한 긍정적 발걸음”이라며 “이 나라는 브렉시트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WAB는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만큼 WAB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아일랜드와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북아일랜드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타격이 없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WAB는 다음 주 상원 절차에 상정된다. 비선출직인 상원이 하원에서 승인한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상원에서 수정안이 채택되면 하원 논의를 다시 거쳐 법안은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GMT)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영국은 앞서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전체의 52%인 1740만명이 EU 탈퇴에, 48%인 1610만명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영국은 당초 2019년 3월 브렉시트를 예정했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브렉시트를 미뤘다. 이후 브렉시트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 관세 동맹에 머무르게 하는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결국 메이 총리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 역시 천신만고 끝에 EU와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의회의 벽에 부딪히자 지난달 12일 의회 해산 후 사실상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여겨지는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관문을 만드는 새로운 합의안을 이끌어낸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달 12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하원 과반 기준(326석)을 훨씬 넘어서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 내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끝낼 기회를 갖게 됐다.

이달 말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에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예고한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과도기에 EU와 미래 관계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해도 영국은 예정대로 EU를 탈퇴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