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이 총리 “헌법에 위배”

스페인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해 온 카탈루냐주가 내년 11월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주정부의 주민투표는 위헌이라며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등 ‘주민투표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내년 11월 9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카탈루냐가 독립된 국가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온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카탈루냐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경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부유한 주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스페인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탈루냐 주민들은 문화, 언어, 역사가 남다르다는 자긍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중앙정부로부터 얻는 것보다 세금 등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피해 의식이 강하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가 분리독립을 원한다고 말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42%보다 다소 높았다.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은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운동이 영국 스코틀랜드 등 유럽 전역에서 불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 흐름에 편승, 여론이 점차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라파 루비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 헌법학 교수는 “카탈루냐 주민들은 결과가 어찌 되든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며 끝내 쟁취해 낼 것”이라며 “주민투표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