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강화 폭로한 기자 2명 국가반역죄로 검찰 수사받아 파장

“위협받은 언론의 자유를 정치, 언론, 시민사회 동맹이 구했다.”

4일(현지시간) 정부의 비밀 계획을 폭로한 기자를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논란을 빚은 독일 검찰총장이 해임되자 독일 일간 디벨트가 이같이 총평했다. 나치 치하 심각한 언론통제를 겪은 독일에서 국가안보보다는 시민의 사생활을,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 BBC는 “독일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이슈”라며 “나치의 전체주의를 경험한 독일인들은 과도하게 강력한 국가의 힘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동의와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뮌헨 지방검찰청장인 페터 프랑크가 내정됐다. 독일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 있지만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명한다.

랑게 총장은 최근 독일의 인권 전문 온라인 언론 ‘네츠폴리티크’ 소속 기자 2명이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 매체는 지난 2월과 4월에 인터넷 감시를 골자로 하는 독일 정보기관의 비밀계획을 폭로했다.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이 온라인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연방검찰청은 헌법수호청의 고발에 따라 지난 5월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익명의 정보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츠폴리티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독일에서 국가반역죄 혐의로 언론인이 수사를 받은 것은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1962년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군대의 약점이 담긴 비밀을 폭로했으며, 이에 정부는 해당 기자들을 국가반역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무혐의로 모두 풀려났다.

검찰의 강압 수사에 독일 시민사회와 언론, 정치계는 들끓었다. 유력지들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고 야당, 여당할 것 없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4일 독일 외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국가반역죄 기소 위협은 탐사보도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랑게 총장의 이중적 직무 수행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메르켈 총리 도청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어물쩍 넘어간 그가 언론을 향해선 관용 없는 수사를 벌이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2일 1300명의 시위대는 베를린의 법무부 청사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여론 악화에 정부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검찰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마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해당 기자들에게 국가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마스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한 랑게 총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