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처우개선 요구 경찰들에 보너스 지급 방침으로 논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경찰들에게 300 유로(약 38만 38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달간 지속된 ‘노란조끼’ 시위에 대응하느라 피로감을 호소해온 복수의 경찰 노동조합이 경찰관 증원과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태업을 예고한지 하루만에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11만 1000명의 경찰과 군인에게 각각 300유로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300만 유로(약 425억원)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프랑스24 등이 보도했다. 의회는 이를 2019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랑스 경찰 노조 ‘알리앙스’ 등은 19일을 ‘블랙데이’로 정하고 태업과 관련 시위에 동참할 것을 동료 경찰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는 19일 하루 긴급 상황 발생 신고를 제외한 어떤 호출에도 응하지 말자는 것이다. 20일 저녁에는 일부 경찰들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클레망소 광장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조 대표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300유로 정도의 보너스로 경찰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라앉힐지는 미지수다.

경찰 노조는 300유로의 보너스 대신 지난 몇년 간 지급되지 않고, 누적된 수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찰관들은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와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 등에 총동원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또 다른 경찰노조 ‘유니트 SG 폴리스 FO’의 이브 르페브르 사무총장은 “우리는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며 그런 보너스로는 경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불만이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노란조끼 시위로 이어졌듯이 경찰들의 불만 기저에는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줄여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공무원 임금 동결, 공무원의 사회보장세 인상, 임기 내 공무원 총 12만명 감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고, 프랑스 경찰노조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총파업에 동참해 일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 공무원 사회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구상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