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독일 등 반발

방폐물 시설 전제로 원전 건설
탈원전 국가 “유럽재판소 제소”

한국 “EU 최종 결정 보고 논의”
윤석열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
이재명은 점진적 축소 ‘감원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EU의 구상에 독일 등 탈(脫)원전 진영이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원전=친환경’ 정의에 힘을 싣는 EU의 행보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판단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EU택소노미’를 확정, 발의했다. 집행위의 최종안은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EU는 에너지 전환기에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전에 대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적 조언과 기술 진척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최종안이 규정하는 핵 및 가스 에너지는 EU의 기후 목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은 원전 건설과 운영, 폐기물 최소화 등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원전 투자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세 계획과 원전 폐기에 사용할 기금을 갖춰야 한다.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놓고 지난 1년여간 공방을 벌여온 EU는 이번 최종안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EU 내 친(親)원전 행보의 선두에 선 가운데 독일이 주도하는 탈원전 진영이 맞불을 놓고 있다. EU 집행위가 지난 1월 EU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자력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하나,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리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외신들은 내다본다. 최종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부결된다.

EU의 향배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EU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면서 원전을 한국형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시설은 단위 면적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더 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서울신문 1월 24일 자 1면> 그러나 다음달 치러질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데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감(減)원전’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