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우크라 품자” 새 유럽공동체 제안

마크롱 “우크라 품자” 새 유럽공동체 제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5-10 22:08
수정 2022-05-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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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지금의 유럽연합(EU)은 유럽을 구조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 된 1950년 5월 9일 ‘슈만 선언’을 기념하는 ‘유럽의 날’을 맞아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단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치적 공동체’를 제안했다. EU의 경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등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들까지 포용하는 ‘더 큰 유럽’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우크라, EU 후보돼도 가입 쉽지 않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월 28일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내일 후보국 지위를 주더라도 (EU에) 합류하는 과정에는 몇 년 또는 수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EU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의 민주 국가들이 EU의 안보와 에너지, 교통, 인프라 투자와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유럽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테랑처럼 ‘큰 유럽’ 띄워 리더 굳히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990년 EU의 주춧돌이 되는 ‘유럽 연방’ 구상을 발표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그가 ‘유럽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가 작성한 EU 가입 답변서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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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공동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2022-0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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